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월 20만원, 중위소득 75%)

1. 2025년, 드디어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것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업무와 함께, 양육 부모에게 선지급금을 지원하는 모든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금액)

모든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명확한 자격 기준이 존재합니다.

✅ 지원 대상 핵심 조건 3가지

1.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정한 공적 서류(집행권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합의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양육비를 받는 부모(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167만원)
3. 미성년 자녀: 지원받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신청 절차 A to Z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법)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률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등 전반적인 지원을 먼저 신청합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위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선지급 신청서, 집행권원 정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최종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4. 선지급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에겐 어떤 일이?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돈을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에게 강력한 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행정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여 양육비 이행을 압박합니다.

즉, 선지급제는 양육 부모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제하는 이중 효과를 가집니다.